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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대사회 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크게 시대별로 나눌수있겠다. 그 시대별로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900년대 ~ 광복이전
1900년대는 한국사회복지 전문의 활동이 시작된 시기이다. 대표적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나열한다.
- 1906년 반열방 : 원산에 설치된 인보관 성격의 시설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기관의 사회복지관.
- 1921년 태화여자관 : 미국 감리선교부에서 설치한 시설로, 현대적의미의 민간사회복지관이다. 사회복지관을 기지로 활동을 전개함.
- 1944년 조선구호령 : 국가차원에서 조선시대 구호령을 공표하고, 실시하였다. 최초의 공공구호행정의 시작.
광복이후 ~ 1950년대
광복이후 한국전쟁으로인한 사회 인프라가 소실되어, 그에 따른 외원기관의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본격적인 사회복지행정의 출발점이 된다. 이때의 사회행정의 중요관심사는 구호물자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다. 전후 교육에 대한 복지를 높이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1947), 중앙신학교(1953), 서울대학교(1959)등의 주요 교육 시설을 개설하게된다. 또한 사회사업연합회(1952)를 설립하여 사회복지협의회 활동을 본격 지원하괴 되었으며, 복지활동 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1956)를 설립하였다.
1960년대 ~ 1970년대
1960년대는 군사정부가 경제발전을 이끌던 시기로 사회보험 및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법제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전시행정으로 그치고 만다. 또한 사회복지 투자자원에 대한 부족으로 외원기관에 원조에 의존하는 한계도 있던 시기이다. 하지만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명목상으로는 사회복지행정을 중요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의 행정은 단순히 군사정권을 비호하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큰 발전을 하지 못한다.
1970년이 들어서야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정부지원과 이에따른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하지만 민간기관들은 해당 사회복지 시설들을 사유재산의 일부로 생각하여 여러가지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80년대 ~ 1990년대
각종 사회문제를 적극 해결하기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를 설립하고, 각종 민간 사회복지 기관 설립등으 증가하여 정부제도를 뒷바침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및 각종 복지정책의 배치기준이 명확화 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영역의 시회복지제도사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게 된다.
2000년대 ~ 현재
복지 국가로의 본격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힘을 쓰는 정책과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2005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 실시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국 확대실시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2009년 희망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편
-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 2013년 사회보장서비스 시스템 개통
-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앞으로의 전망과 발전방향
현재의 복지서비스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행하는 주체는 주로 관련한 공무원이 주로 맡아서 하고있다. 이는 공무원이 해당 전문서비스를 행하는 직접적인 주체로서의 교육과 능력이 요구되어야한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은 해당 능력과, 전문가적인 자질이 없는경우가 많다.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민간과 함께 좀더 체계적이고 복지전문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민간의 역할과 복지행정조직으로서의 정부의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각 서비스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분담은 앞으로의 고령화사회에서 복지서비스의 갑작스런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적극적인 민관 협동 서비스를 위하여 현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일렬수직적인 보고쳬계가 아닌, 직접 일선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통합하여 수평적이면서 체계적인 복지전달 체계를 수립하고,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나 서비스 수용 주체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좀더 효율적인 복지모델을 수립할수 있는 연구가 뒷바침 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새로운 복지모델의 개발은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 활용하여 전문가 교육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을 동시에 만들수있는 통합적인 개선방안들을 적극 검토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