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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및 설명
사회 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이란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갖고 국가가 시행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총칭으로 사회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행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주요 수단은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가족들에게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등의 기본 생활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들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짖는다. 첫째, 노동능력의 상실에 대비하는 산업재해보험, 건강보험. 둘째, 노동의 기회에 대한 상실에 대비한 연금보험, 실업보험으로 크게 구분지을수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개인 보험과 같이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입 및 유지를 해야한다. 때문에 보험료 또한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나눠서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보험료의 경우 소득 재분배를 대 원칙으로 위협의 정도보다는 각각의 소득에 비례하여 분담하도록 한다.
인간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의도치 않은 많은 일들을 겪에 된다. 질병이나 노쇠, 출산, 사망, 혹은 각종 사고 및 일시적 혹은 연구적인 노동력의 상실, 임금이나 소득의 중단등 여러가지 일이 일어난다. 사회보험은 이러한 여러가지 각종 사고에 대해서 위험을 분산하고 해당 가계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가계비를 사회적으로 상호 부담하는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사회 보장제도의 총칭이다. 이렇게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의 형태를 하고있다. 역사적으로는 1878년 사회주의 기반의 비스마르크 정책이 실패한 후에 행해진 일련의 사회보험계획에서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근대 사회 보험들의 효시를 살펴보면 1883년 질병보호법, 1884년 재해보험법, 1889년의 양로/폐질보험법 등이 있다. 더 이전의 중세 시대 길드 시대에서도 노동자 조합을 통해 상호 부조를 행한 사례들을 많이 찾아 볼수 있다. 영국에서는 16세기 이러한 상호부조 공제조합을 우애조합(friendly society)으로 불렀으며 18세기 들어서 현저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에서 상호부조를 하도록 전가시켜, 당시 구민법의 부담을 줄이고 자본가들이 행해야하는 의무를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게된다.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사회보험을 통해 노동자의 자주거 운동을 억압하고 산업평화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독려하였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노동자 계급에서 사회보험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험들이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준 측면도 많았다. 이렇게 사회보험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대체적으로는 독점자본주의의 단계에서 노동계급들이 자본가들의 횡포에 대비하는 대비책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뿐만아니라, 소득의 재분배효과또한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질병보험, 재해보험등을 통해서 요양급부나 상병수당의 형태로서 제공받고 노령연금,폐질연금,유족연금등의 형태로 실질적 인금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영국에서 국민보험법을 통해서 사회보험을 실현하자, 독일에서도 건강보험 이외에 실업보험을 따로 분리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보험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가적인 규모의 실업보험이었다. 이후에 1차대전 및 세계공황이후에 경제가 망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영국의 실업보험은 기능을 잃게 된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업보험을 실시하게된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여 다른나라와는 차별점을 두었다. 이후, 영국에서는 1948년에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재 정비하여 공표한다. 그에 따라서 사회보험은 노동자 보험에서 국민보험으로 발전을 하게되었고, 동시에 사회보장제도의 효시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의 특징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을 실시하고있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도 추가되어 5가지 사회보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사망, 노령, 장애, 질병등의 여러가지 사회적인 위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이러한 사회보험을 개인적인 형평성 보다는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서 의무로 실행시하도록 한다. 때문에 사회보장 보험을 보장된권리로 분리한다. 사회보험의 재정은 구 수혜자인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민간 의료 보험
사회보험과 달리 민간의료보험은 일반 민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그동안의 납입한 보험금을 이용하여 계약자의 의료및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일부 국가의 경우 공보험의 보조수단으로서도 활용하고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경우는 공공 의료보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의료 기구 활용 및 특실이용료, 각종 추가 치료등에 대해서 저렴하게 이용할수있도록 도와주며,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추가 혜택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가입자와 보험회사와의 직접적인 계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및 그에 따른 혜택이 달라질수 밖에 없다. 또한 의사 및 병원, 보험사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전체적으로 공적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각각 운영하는 형태(대표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미국)와, 공공보험을 도와주는 보조의 형태 두가지로 분류(대표적으로 영국,일본,프랑스,한국)된다.
공적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비교
공공의료보험과 민간보험은 크게 다음의 측면에서 비교가능하다.
- 운영주체
- 보험자의 운영목적
- 보험자의 운영원리
각각의 항목에대해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운영주체
- 공적의료보험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보장)
- 민간의료보험 : 민간보험회사가 운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보장에 추가적으로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 보험자의 운영목적
- 공적의료보험 : 사회적 안정 및 편익을 위해 운영, 균등급여
- 민간의료보험 : 개인적 수급권을 보장, 개인별 위험률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차등급여
- 보험자의 운영원리
- 공적의료보험 : 전차 보험가입자의 지출예상 의료비를 결정 후 소득 및 재산에 따른 사회 복지를 위한 부과
- 민간의료보험 : 개인별 보험기간과 평균기대비용의 현가, 기대보험료의 총합에 따른 등가성 계산 부과